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NH농협은행은 지역에 밀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WM특화점포인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수도권 39개소, 비수도권 61개소, 총 100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NH금융MBA 또는 RWM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한 자산관리 전문 인력들이 우선 배치되는 거점점포이다.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고객, 자영업자, 농업인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자·세무·은퇴설계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며 여야를 향해 국익 우선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비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 캠프에 참가한 기간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더 큰 꿈을 갖게 됐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 LG가 미래의 AI 리더를 꿈꾸는 새싹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LG는 지난 5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 교육을 진행하며, ‘LG AI 청소년 캠프’ 3기 일정을 시작했다. ‘LG AI 청소년 캠프’는 LG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진행하는 교육 사회공헌사업이다.LG는
2026년 새해들어 대구 경북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4% 이상 급증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지역 상장법인 123개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127조 3413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한 달 전보다 무려 24조 8500억 원, 24.2%가 늘어난 수치로 3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번 상승장은 전기·전자, 금속, 일반서비스 업종이 견인했다.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이 31%나 늘어났고, 일반 서비스 업종은 38.7%의 성장세를 보였
영덕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영덕전통시장에서 ‘청렴·나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청렴·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경기 악화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화재 이후 새롭게 재개장한 영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덕교육지원청 직원 전체가 오전, 오후 조를 나누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여 설맞이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였다.이성호 교육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난 화재로 소실 후 재개장을 한 영덕전통시장의 새로운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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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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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 집중 홍보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를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방문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베테랑 공무원이 44개 동 통장회의를 찾아가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문도 받으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9일 세류3동 통장회의에서 첫 홍보를 했고, 4월까지 44개 모든 동을 방문해 통장들을 만나 홍보할 계획이다.새빛신문고는 20년
김천, 임기종료 이·통장 감사패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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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노인 일자리 창출 소비 캠페인
한국투자증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소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노인 일자리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을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