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노시갑 부사장, 시노펙스 주식 2365주 증가
FPCB·필터 제조 업체 시노펙스의 노시갑 부사장이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노 부사장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시노펙스의 주식을 4만9668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2월 7일 대비 2365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1일 무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통주 2365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노 부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5%로 유지됐다.시노펙스의 2026년 2월 4일 기준
최신기사
이강덕, 박정희 ‘오마주’ 현수막·AI 영상 공개…경북도지사 선거 ‘뉴트로 전략’ 본격화
1970년대 박정희 친필 휘호 홍보사진 연상…캠프 “복고 이미지에 첨단산업 비전 결합” AI로 복원한 박정희 등장 영상도 공개…“산업화 계승해 AI·로봇 중심 경북 도약” ...
강훈식 "李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2차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 ...
최은석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민생 중심 정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최 의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두 단체는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
스마일게이트 2025 스토브인디 어워즈 발표…‘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 올해의 게임
스마일게이트가 ‘2025 스토브인디 어워즈’ 수상작을 발표하며 인디게임 생태계 성과를 조명했다. 최고상인 ‘올해의 게임’에는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가 선정됐다.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는 11일 ‘2025 스토브인디 어워즈’ 수상작을 공개했다. 이번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스토브인디를 통해 얼리억세스 또는 정식 출시된 작품 가운데 플랫폼과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게임과 창작자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고상인 ‘올해의 게임’에는 2025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클레르
박범계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 선언…"성장 위해 통합은 필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충남대전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행정통합을 지역 성장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충청권을 하나의 혁신 생활·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는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11일 대전시 유성구 플랜아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바꾸려면 행정통합은 불가피하다”며 “충남·대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