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발생 정비사업 현장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10일 일부 언론이 '공사비 검증 23조인데...사후 관리도, 법적 책임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2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법적 책임이 부재하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부산진구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제2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행사에는 관광·MICE 분야 특별 채용관의 루펜티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호텔아이파크 파크 하얏트 부산, 스카이라인루지부산 주식회사를 비롯해 일반
SK텔레콤이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스마트폰 점검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SK텔레콤은 지난 11일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찾아가는 서비스는 SKT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통신 서비스 상담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단말 점검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국 74개 시·군에서 145회 운영해 약 1만3000명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SKT는 4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 수사 초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재배당과 국민의힘 관계자 수사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악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과 녹취록에 등장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다.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305만 인천시민이 매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도심 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공공 부문 1,2000만 그루, 민간 부문 1,800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7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충남에서는 28개 종목에 선수 399명, 임원 309명 등 총 708명이 참가했다. 박 지사는 개회식에 앞서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보치아 경기장을 찾아 충남 선수들을 응원하고, 개회식 이후에는 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일에는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2일 오후 2시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250여명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건강식품. 전화 권유.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전했다.특히 전화 권유로 피해가 증가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전화 권유, 의료기기 문구, HACCP 안전관리 인증시스템, TV홈쇼핑, 리플렛 등 배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안양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붕괴 및 장비전도 등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에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 지역이 많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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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기술개발인의 날’ 첫 국가기념식…기술인 101명·단체 포상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경찰 재수사 검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7일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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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안강식당’, 추석맞이 성금 100만 원 전달
부산 남구는 지난 9월 10일 관내 착한가격업소이자 백년가게인 안강식당이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강식당은 남구 착한가격업소협의회 회장업소로, 2022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이기도 대표는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남구 나눔리더’에 가입했으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한 공로로 「희망2026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이기도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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