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고, 자점매입·중도해지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인천을 찾아 박찬대 시장과 함께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은경 장관의 인천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정 장관과 박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 생활지원,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점검했다.이어 시청 대접견실로 자리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동해시가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까지, 행정의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넓혀가고 있다.시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 이동 여건 부족 등으로 토양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등하굣길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영주고 학부모들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공사차량이
인기기사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최신기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5일 인천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인천을 찾아 박찬대 시장과 함께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은경 장관의 인천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정 장관과 박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 생활지원,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점검했다.이어 시청 대접견실로 자리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함양서 개최
‘제9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10~15일 엿새간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경남도교육청과 함양군이 공동 주최하고 함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공정위, ‘청년피자’ 가맹본부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
‘청년피자’ 가맹본부 과징금 1억9700만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고, 자점매입·중도해지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
인천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야외 활동 자제를”
인천지역에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는 5일 기상 특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천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폭염중대경보는 이날 오전 11시 옹진군과 영종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