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3]건설·부동산 계약서 리스크 체크리스트
건설·부동산 계약은 거래금액이 크고 이행기간이 길며, 인허가·공사·자금조달·등기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건설·부...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건설·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부산시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행정보와 CCTV 데이터를 연계해 유출·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TS는 어제 부산시와 ‘미래 교통·안전정보 공유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질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방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TS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위험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단말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이노트란스 2026’에서 차세대 고속철도차량과 피지컬AI 기반 수소전기트램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며 미래 철도 기술력을 선보인다.현대로템은 현지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5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노트란스는 1996년 시작해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산업 박람회다. 지난 2024년 행사에는 전 세계 59개국 약 2,900개 기업과 16만9,000여명의
한국남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남부발전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추석맞이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남부발전은 이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동성이에스와 가스터빈 부품 전문기업 성일터빈을 차례로 방문해 공장 현장을 살펴보고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동성이에스는 증기절감형 스
네이버지도·아이나비 에어·카카오맵·티맵·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지도/길찾기 앱으로 바로 검색 가능… 국민 안전한 연휴 지원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9,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무료 개방 정보는 9월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도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원활한 폐기물 반입이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전했다.이와관련, 공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인천 검단구와 서해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생필품과 명절 선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공사는 추석 연휴에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카르다노가 기술적 전망을 개선하려면 0.34달러를 포함한 4개 핵심 저항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먼 마이닝 창립자 지아니스 안드레우는 ADA가 0.34달러를 되찾기 전까지는 뚜렷한 상승 동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안드레우는 카르다노가 주말 사이 0.25달러 심리선 아래로 밀리며 최근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점에 주목했다. 다른 알트코인이 주요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카르다노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저항선인 0.3
처용오페라단이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오는 10월1일 오후 7시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개최한다.처용오페라단은 울산을 중심으로 오페라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 예술단체다.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명작동화를 각색한 것으로 가난 때문에 숲으로 쫓겨난 남매가 배고픔 속에 찾은 과자집에서 마녀를 만나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서로 도우며 극복해 나가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동화다.헨젤 역에는 서미선,
인천의 한 시민 활동가가 28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6 세계 한인 주간’ 행사장앞에서 ‘호주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 말라!’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는 “멜버른에 있는 한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구 반대편 멜버른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에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2019년 멜버른 한인사회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최근 현지에서는 존치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17일에는 관련 안건을 다루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대표 식품 축제 20개가 올가을 ‘K-푸드 페스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식품 축제 20개를 연계한 대규모 미식축제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열리던 식품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축제 간 연계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 방문객에게 지역별 식문화와 다양한 K-푸드를 알릴 계획이다.
인기기사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아시안게임] 마지막 두 발까지 흔들림 없이…추가은, 16년 만에 여자 공기권총 金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최신기사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내달 1일 중구문화의전당
처용오페라단이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오는 10월1일 오후 7시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개최한다.처용오페라단은 울산을 중심으로 오페라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 예술단체다.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명작동화를 각색한 것으로 가난 때문에 숲으로 쫓겨난 남매가 배고픔 속에 찾은 과자집에서 마녀를 만나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서로 도우며 극복해 나가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동화다.헨젤 역에는 서미선,
울산시의회, 민선 9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울산신보 이사장 후보자
민선 9기 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지역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전문성 경영 능력, 현안 대응 능력을 깊이 따지기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는 취지로 진행되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울산시의회는 28일 시의회 5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한양현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울산신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이 부위원장, 박용걸·노명환·
野 "대통령이 北도발 진상 덮어" - 與 "장병희생 정쟁 도구화 말라"
여야 정치권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특히,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과 연관 지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라고 역공을 취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부산대 양캠 유휴부지 산업·연구·AI 복합혁신공간화
경남 양산시가 부산대학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선정에 발맞춰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동남권 산업·연구·AI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54만여㎡ 규모로, 현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구역이다.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S-TEN 프로젝트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연계해 대학 중심의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연구·산업·창
서범수 의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의견 수렴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8일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시내버스 전면 개편 이후 제기된 노선 복원과 증차 요구, 이용불편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23번 버스 노선 복원을 시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