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3]건설·부동산 계약서 리스크 체크리스트
건설·부동산 계약은 거래금액이 크고 이행기간이 길며, 인허가·공사·자금조달·등기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건설·부...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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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네이버지도·아이나비 에어·카카오맵·티맵·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지도/길찾기 앱으로 바로 검색 가능… 국민 안전한 연휴 지원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9,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무료 개방 정보는 9월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
LIFT-UP 지원단, 공단 전문성 활용 직업역량 강화·취업까지추진 과정 사례 공유… 자립준비청년 실질 자립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일익,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공단 천안지사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가치 페스타 2026’에 참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LIFT-UP 지원단’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의 제안으로 마련된 ‘초록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부산시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행정보와 CCTV 데이터를 연계해 유출·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TS는 어제 부산시와 ‘미래 교통·안전정보 공유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질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방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TS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위험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단말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부산 수영구가 가을을 맞아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을 국화꽃과 클래식카, 음악이 어우러진 계절형 전시공간으로 꾸민다.수영구에 따르면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에서 국화꽃 전시를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을 바다와 함께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민락해변공원 광장에는 국화를 비롯한 꽃 약 2만본을 활용해 대규모 꽃밭을 조성했다.전시장에는 꽃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카를 활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광안대교와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산청군은 29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다.특히 1차, 2차 보급사업이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예상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됨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예산을 확보해 3차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규모는 36대로 전기승용차 20대, 전기화물차 16대다.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741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85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주시가족센터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일 제주시가족센터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업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아동권리 옹호와 아동학대 예
AIA생명이 차기 대표이사로 리오 응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오 응 내정자는 향후 필요한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AIA생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리오 응 내정자는 2016년부터 AIA 중국법인 CFO를 역임해 왔다. 이번 내정으로 AIA 한국법인인 AIA생명에 합류한다. 그는 AIA에서의 12년 경력을 포함해 생명보험 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일궈 왔다. 재직 기간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고위 리더십 직책을 수행하며 사업 성장 및 조직 혁신 등 복잡다변한 경영 환경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티엑스알로보틱스는 GS칼텍스 여수공장 비상대응팀에 소화로봇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정유·석유화학 현장의 화재는 일반 건축물 화재와 대응 방식이 완전 다르다. 원유와 석유제품이 연소하는 유류 화재는 물을 뿌릴 경우 기름이 물 위로 떠오르며 화재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유류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복사열이 강해 소방 인력이 화점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제한되고, 저장탱크와 배관이 밀집한 구조 특성상 폭발로 번질 위험도 상존한다. 여기에 연소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가 동시에 발생해, 대원 투입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은 28일 지역 내 도로변 등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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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풍성한 한가위, 영천의 미래에도 따뜻한 마음을 더하다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영천시장학회에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다.루마썬팅 영천동부점 신봉섭 대표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봉섭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까지 총 3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영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신 대표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과미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원배 대표는 500만원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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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이 北도발 진상 덮어" - 與 "장병희생 정쟁 도구화 말라"
여야 정치권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특히,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과 연관 지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라고 역공을 취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서범수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내달 7일 심문기일
국민의힘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내달 7일로 정해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진종오 의원 사건의 심문기일도 내달 7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당 중앙윤리위가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재심 심사는 시간을 질질 끌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가처분 신청
김상욱 울산시장 50억…신규 광역단체장 중 최고
김상욱 울산시장이 재산 총액 50억2459만원을 신고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96억5419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5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광역의원 등 공직자 5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울산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남·동·북구청장, 시의원 9명 등 14명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김 시장은 본인 명의 예금 45억35
"전국 꼴찌 울산 구청 교부금, 23%로 인상을"
울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극에 달해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꼴찌 울산시 구청 교부금 즉시 인상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올해 동구는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치, 북구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서범수 의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의견 수렴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8일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시내버스 전면 개편 이후 제기된 노선 복원과 증차 요구, 이용불편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23번 버스 노선 복원을 시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