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3]건설·부동산 계약서 리스크 체크리스트
건설·부동산 계약은 거래금액이 크고 이행기간이 길며, 인허가·공사·자금조달·등기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건설·부...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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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부산 수영구가 가을을 맞아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을 국화꽃과 클래식카, 음악이 어우러진 계절형 전시공간으로 꾸민다.수영구에 따르면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에서 국화꽃 전시를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을 바다와 함께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민락해변공원 광장에는 국화를 비롯한 꽃 약 2만본을 활용해 대규모 꽃밭을 조성했다.전시장에는 꽃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카를 활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광안대교와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부산시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행정보와 CCTV 데이터를 연계해 유출·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TS는 어제 부산시와 ‘미래 교통·안전정보 공유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질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방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TS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위험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단말
한국남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남부발전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추석맞이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남부발전은 이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동성이에스와 가스터빈 부품 전문기업 성일터빈을 차례로 방문해 공장 현장을 살펴보고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동성이에스는 증기절감형 스
김해시가 상동숲속야영장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이용 규모를 확대한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김해시에 따르면 상동숲속야영장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하루 30팀 규모로 추가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앞서 진행한 시민 대상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개장에 가까운 환경에서 시설 수용능력과 현장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객은 최소 1박 이상 야영장을 이용해야 하며 예약은 23일 오후 6시부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이용자는 예약 과정에서 안내되는 야영장 이용수칙과 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도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원활한 폐기물 반입이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전했다.이와관련, 공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인천 검단구와 서해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생필품과 명절 선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공사는 추석 연휴에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NH농협은행이 부산 미음산담지점을 외국인직접투자 특화자문센터로 지정했다. NH농협은행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부산·경남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 삼성역금융센터에 이은 2호 센터다. 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 증권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신고와 관련 규정 검토, 기업별 전담 직원 배치 등을 한곳에서 지원한다. 은행 측은 신고 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최근 5년여 간 1만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보증 거절 이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보증 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조차 HUG가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총 1만350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
한국물산업협의회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시 지방상수도 스마트 물관리 타당성조사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를 실시했다.28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및 현지 조사는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이다.물산업협의회 심유섭 사무국장은 “이번 해외 출장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시 스마트 물관리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착수보고를 비롯한 상수도 운영현황,
를 통해 지능 혁명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하고 뜨거운 물리적 인프라의 전장을 조망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AIDC는 대체 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는 28일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각 관할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과 함께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지역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대구시·대구의료원과 협약 체결에 이어 경북지역 공공장례식장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협약에 따라 각 공공의료원은 장례식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별방진성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정비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향토사학자들이 이곳을 답사한 결과, 성곽이 무너졌고 보수가 시급할 정도로 훼손이 가속화됐다. 별방진성은 정비를 한지 10년이 넘으면서 안내판마저 낡은 채 방치됐다.별방진성을 답사한 김모씨는 “성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채워놓은 작은 돌들이 흘러내렸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510년 장림 제주목사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별방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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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풍성한 한가위, 영천의 미래에도 따뜻한 마음을 더하다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영천시장학회에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다.루마썬팅 영천동부점 신봉섭 대표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봉섭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까지 총 3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영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신 대표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과미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원배 대표는 500만원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추석 맞아 ‘한우나눔’ 기탁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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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캠 유휴부지 산업·연구·AI 복합혁신공간화
경남 양산시가 부산대학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선정에 발맞춰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동남권 산업·연구·AI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54만여㎡ 규모로, 현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구역이다.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S-TEN 프로젝트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연계해 대학 중심의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연구·산업·창
울산 유기동물 입양률 ‘주춤’, 전영희 시의원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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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 당위성' 나왔다"…글로벌 투자사들도 '상호 파트너십' 희망
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한국의 핵심 기관·기업들과 상호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에 한국투자공사를 이전해야...
울산시의회, 민선 9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울산신보 이사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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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50억…신규 광역단체장 중 최고
김상욱 울산시장이 재산 총액 50억2459만원을 신고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96억5419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5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광역의원 등 공직자 5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울산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남·동·북구청장, 시의원 9명 등 14명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김 시장은 본인 명의 예금 45억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