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에 어떤 업체와의 계약에서 ‘표준 계약서’를 접하고 ‘갑’과 ‘을’의 관계를 처음 알았다. 사회 초년생임에도 생소하지만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하나가 힘 있고 가진 자에게 ‘갑’의 지위를 부여하고 ‘갑’에게 일거리를 얻는 힘없는 자에게는 ‘을’의 이름을 붙여 사회구조를 이분화 시키지는 않았나 싶다.이같이 무의식적이고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인 일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갑질’의 단초가 돼 사회 전 분야에

충남 서산시는 특설판매홍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난20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신보건위생과, 서산경찰서가 협업해 추진됐다.특설판매홍보관이란 방문판매업 중 하나로,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거나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물건을 판매한다.합동점검은 △판매업 명부 사업장 비치 여부 △판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여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이다.‘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국토부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 펄스에서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하이트진로가 약 1298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하이트진로의 2023년 연결 기준 자산총액 3조3583억원의 약 3.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취득하는 자산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로, 토지면적은 424평에 달한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유형자산 취득의 목적은 업무용 부지 확보"라며, "취득 가액은 매매 계약서 상의 대금으로, 제세공과금, 수수료, 부가세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전했다.이번 거래의 상대방은 주성알앤디다. 계약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도는 개선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