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립은 내
경남정보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애견미용 관련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실무 역량을 인정받았다.경남정보대에 따르면 반려동물학과 취업동아리 '레드그루밍' 소속 학생들은 최근 열린 '2026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와 'KCC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애견협회가 시행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국제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맡았다.기능경진대회 노비스 부문에서는 반려동물학과 2학년 김보민 학생이 약 200
에기평이 제주 행원에서 축적한 MW급 수전해 단지 구축·운영 경험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확대에 나섰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행원 3.3MW급 수전해 단지에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기술교류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기평, 제주도청,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수전해 관련 21개 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75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행원 3.3
2단계 사업, 한국형 도로기술 실증·역량 강화·다자개발은행 연계국토교통 ODA 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차세대 도로기술 인력 양성 등 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수주, ‘K-도로 기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단계 사업은 총 54억원 규모로, 1단계 사업비 54억원을 포함해 라오스 비포장도로 개선 사업에 총 108억원이 투입된다. 건설연은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비포장도로 개선 기술의 현지 적용을 확대
HL D&I한라가 드론 및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골프장 코스 관리에 나섰다.HL D&I한라가 지난 15일 HL D&I한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은 골프장 필드를 스스로 주행하며 디봇을 인식하고 보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코스 관리 로봇이다.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골프장 환경에서 로봇의 기술 성능과 코스 관리 효용성을 검증하며 기술 상용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과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캠페인에 앞서 시장 내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춘천시가 학곡지구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고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수거에 나서는 한편,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차기 시금고를 지정하는 등 시민 생활과 행정 전반의 운영체계를 정비한다.시는 오는 30일부터 학곡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횟수를 기존 하루 43회에서 125회로 약 3배 늘린다. 2,700여 세대가 입주한 학곡지구의 교통 수요와 학곡리 제2공영차고지 운영에 맞춰 1·2·3·4·15·16-1·400번 등 7개 노선을 부분 개편한다.학곡지구에는 2개 노선과 버스 14대가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운행하는 버
서귀포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4대 보험 체납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내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상담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된 29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259명을 발굴해 긴급지원 및 기초수급 등 공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이 디지털 자산 지갑 ‘마이비’ 운영사 원셀프월드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금융기관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 서비스를 연계해 금융기관과 기업 대상 공동 영업을 추진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고도화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연계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에서 원셀프월드는 180만명 이상의 디지털 지갑 사용자 기반과 8000만개
네이버지도·아이나비 에어·카카오맵·티맵·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지도/길찾기 앱으로 바로 검색 가능… 국민 안전한 연휴 지원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9,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무료 개방 정보는 9월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
주택·토목 건설 기업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8828억2400만원에 수주했다고 23일 공시했다.현대건설은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94-1번지 일원이며, 지하 7층·지상 33층 21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계약금액 8828억2400만원은 현대건설 분 100% 기준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이는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의 2.84%에 해당
바다가 물러간 자리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 작은 게가 구멍 밖으로 나오고, 갯지렁이와 조개가 살아 움직인다. 먼 길을 날아온 도요물떼새는 잠시 날개를 쉬고, 저어새는 먹이를 찾는다. 밀물 때 바닷속에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장봉도 풀등도 그중 하나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천의 갯벌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특별한 자연유산이다.2026년 7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4개의 갯벌에 이어 여수, 고흥, 무안, 서산갯벌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학생이 먹다 남긴 잔반이 아니라, 급식을 위해 조리했지만 결석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도 적지 않다.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체계가 없다면 결국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진다.최근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자문위원회에서는 오종민 용인 성지고 행정실장이 ‘학교 예비식 기부, 버려질 한 끼를 지역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학교급식 예비식 감축과 지역사회 나눔을 결합한 ‘Food Bridge’ 모델을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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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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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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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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