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지원 확대에 나섰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열린 ‘GICC 2026’에 참가했다고 오늘 밝혔다.GICC 2026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인프라 협력 행사다. 글로벌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국내외 건설기업 등이 참여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조합은 지난 2023년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1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억356만원보다 소폭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349건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60%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아파트 중심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
에기평이 제주 행원에서 축적한 MW급 수전해 단지 구축·운영 경험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확대에 나섰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행원 3.3MW급 수전해 단지에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기술교류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기평, 제주도청,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수전해 관련 21개 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75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행원 3.3
HL D&I한라가 드론 및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골프장 코스 관리에 나섰다.HL D&I한라가 지난 15일 HL D&I한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은 골프장 필드를 스스로 주행하며 디봇을 인식하고 보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코스 관리 로봇이다.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골프장 환경에서 로봇의 기술 성능과 코스 관리 효용성을 검증하며 기술 상용
국립부경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RNA 간섭 연구로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레이그 멜로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국립부경대에 따르면 18일 오후 대학극장에서 학내 구성원과 지역 대학생, 고등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레이그 멜로 교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강연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스웨덴 노벨재단 산하 '노벨 프라이즈 아웃리치'가 공동 주관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6'과 연계해 마련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립은 내
서귀포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4대 보험 체납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내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상담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된 29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259명을 발굴해 긴급지원 및 기초수급 등 공
현대해상이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미래 역량으로 인증해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는 인재 육성 추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성이 커진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 실행력을 실제 경험을 통해 입증하자는 취지다.현대해상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청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트레일마크'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로젝트 트레일마크'는 청년들이
핵심 요약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은 특정 후보자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사이에서 협의가 깨질 때 누가 어떤 절차로 공백을 풀 것인지, 헌법에 명문이 없다는 문제가 전면에 섰다.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사법부와 청와대의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이 디지털 자산 지갑 ‘마이비’ 운영사 원셀프월드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금융기관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 서비스를 연계해 금융기관과 기업 대상 공동 영업을 추진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고도화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연계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에서 원셀프월드는 180만명 이상의 디지털 지갑 사용자 기반과 8000만개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학생이 먹다 남긴 잔반이 아니라, 급식을 위해 조리했지만 결석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도 적지 않다.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체계가 없다면 결국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진다.최근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자문위원회에서는 오종민 용인 성지고 행정실장이 ‘학교 예비식 기부, 버려질 한 끼를 지역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학교급식 예비식 감축과 지역사회 나눔을 결합한 ‘Food Bridge’ 모델을 소개했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한 제주일보는 창간 81주년을 맞아 제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제주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해법을 짚어보기 위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논리와 전략으로 유치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위성곤 지사와의 일문일답.-취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는.▲도정의 틀을 갖추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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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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