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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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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구청장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모두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12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속정당의 당내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이 식사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에 대하여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신고한
'2035 탄소중립' 실현 제주기후시민회의 20일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제주 기후시민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도민 스스로 기후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모델의 첫걸음이다.기후시민회의는 도민이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학습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정책을 발굴하고, 일상 속 기후행동이 제주 고유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범 회의에는 시민·환경단체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된 도민 40여 명이 참여한다.이날 임현교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칼럼] 새들의 행복한 노예
하루도 거를 날 없을 터, 두툼한 커튼을 넘어 들어오는 부산한 소리다. 난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겠다고 서로 다투는 건 아닌 듯한데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지, 커튼을 살짝 들춰 보이는 풍경은 아사리판이다. 부리로 낙엽을 헤집고 쪼고, 나뭇가지로 피신했다. 다시 모여들고, 동네 참새란 참새는 다 모인 듯하다. 어릴 적, 볍씨 몇 알 놓았던 덫에 이리 모였더라면, 더 큰 삼태기를 준비했을 것이다. 어찌나 성가신지 여유롭게 솟아오르던 해가 서둘러 능선을 넘는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침대로 들어와 놀러 가자 보채는 아이들의 성화도 못 당해
문성유 "공소취소 특검법...명확한 찬반 입장 밝혀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위성곤·김명호·양윤녕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문 후보는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 남용이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기고] ‘도시락을 싸자’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실천의 강조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락을 싸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탄소 배출이 수반된다. 일회용 용기 사용, 음식물 쓰레기 증가, 배달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무심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