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HD한국조선해양이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분명히 했다.7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조1409억 원으로 20.2% 늘었고, 순이익은 1조1414억 원으로 86.6% 증가했다.이번 실적 개선은 사업 전반의 수익성 향상이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고수익 친환경 선박 매출
제주소방이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6년 제주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군, 의료기관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40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전국체전 중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한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성준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아느냐"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아침 방송된 CBS 라디오 '여의도 빅4토론'에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과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날 방송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5월 7일 오후 2시, 남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104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습, 정서, 경제적 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보다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체
가스안전공사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최근 LPG 충전소 사고 이후 현장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협회와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600여 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충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내 순천향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인공지능 중심 체제로 전환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으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순천향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8년간 국비 240억 원 포함 총사업비 278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공약으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보증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심의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거점 전통시장을 스토리텔링을 더한 랜드마크로 조성 ▲e음카드 혜택 확대 및 원도심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대 ▲송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AI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내놓았다.박 후보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걱정, 물가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은 덜어내고 골목골목 왁자지껄 손님맞이로 바쁜 이침을 만들겠다”며 “당장 꽉
고사양 게임의 요구 제원이 높아짐에 따라 CPU의 연산 처리 능력과 GPU의 그래픽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하이엔드 완제 PC에 대한 수요가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서 검증된 3D V-캐시 기반 프로세서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GPU의 조합은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성으로 평가받는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에서 강력한 연산 성능에 시각적 튜닝 요소를 더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CJ ENM이 1분기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화드라마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일부 사업 부문의 손실이 전체 수익성을 제약했다.7일 CJ ENM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39억 원을 93.9% 하회한 수준이다. 매출은 1조3297억 원으로 16.8% 늘었고, 순손실은 61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영화드라마 부문은
KT&G가 해외궐련 사업의 고성장을 발판으로 1분기 두 자릿수 실적 개선을 이뤘다. 글로벌 권역 전반의 판매 확대와 수익성 중심 경영이 그룹 실적을 끌어올렸다.7일 KT&G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7036억 원, 영업이익 36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27.6% 증가한 수치다.담배사업부문은 매출 1조1559억 원으로 17% 늘었고, 영업이익은 3216억 원으로 27.2% 성장했다. 특히 해외궐련사업은 아태, 유라시아 등 주요 권역에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한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성준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아느냐"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아침 방송된 CBS 라디오 '여의도 빅4토론'에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과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날 방송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산업은행이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수입신용장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은행은 7일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열고 여천NCC에 대한 금융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동상황 나프타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에 따라, 여천NCC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수입신용장 한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가스안전공사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최근 LPG 충전소 사고 이후 현장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협회와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600여 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