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법원 “위헌성 인식 속 단전·단수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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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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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공용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동 지역에 기업체의 이웃돕기 후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매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이 전해졌다. 포항시 남구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해마다 최고액의 물품을 기부해 온 ㈜데크와 ㈜현진데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두 기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오랜 기간 상대동에 후원을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두 기업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민영 대표는 “소중한 인연과
국내 철강 빅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률이 8%에 그치며 2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3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8%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5%p 소폭 올랐지만 합산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3사 중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매출액 35조110억원, 영업이익 1조78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출구조사 등을 토대로 한 예측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의 오후 8시 기준 예측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321석을 확보해 공시 전보다 123석을 늘리며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당 전체로는 356석에 달해 중의원 정원 465석의 3분의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NHK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조사 기관 간 수치 차이는 있으나 압승 구도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반면 야권은 전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PC 스피커는 단순한 출력 장치를 넘어, 몰입감을 좌우하는 핵심 주변기기다. 이러한 PC 스피커 시장에서 출시 예정인 제닉스의 신제품 스피커, ‘TITAN V2 게이밍 스피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게이밍 감성을 더한 실속형 모델이다.‘TITAN V2’의 외형은 RGB LED 라이팅을 적용해 게이밍 감성을 더했다. 과하지 않은 조명 효과로 책상 위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노트북·PC·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그러므로 모니터 하단이나 협소한 공간에 배치하기 좋다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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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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