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매년 6~7월이 되면 어김없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우는 뻔한 연례행사가 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 투쟁과 경영계·소상공인 단체의 동결 촉구 시위다. 올해도 풍경은 판박이다.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숨구멍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사흘 뒤 민주노총은 3000여 명이 모인 맞불 집회에서 “기업은 돈이 넘쳐나는데 왜 늘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냐”며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 쟁취를 외쳤다. 다음 달 중순
“끈적한 날씨에 하루 두 번씩은 샤워를 해야 하는 장마철이 왔어도 벌써 왔을 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마다 운동을 하니 정말 상쾌합니다.”지난 27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월운천을 산책하던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가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를 두고 한 말이다.실제로 요즘 무심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하상 자전거도로 등 청주시내 곳곳은 산책 등 운동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난다.예년같으면 장마철이 시작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 6월말이 됐지만, 이례적으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달걀을'1인 1판'만 판매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판매 즉시 매진되는 등 달갈 파동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에 일부 매장은 오는 24일부터 추가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달걀값이 오르자 수입란 공급,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제과·제빵 등 달걀을 활용하는 식품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장기 미기소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강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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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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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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