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함부로 만들면 배상…中, AI 얼굴·음성 복제 책임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1억115만달러가 순유입됐다. 같은 날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ETF에서는 모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자산은 972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누적 순유입액은 약 54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억3000만달러로 다른 암호화폐 ETF 범주보다 많았다.이더리움 ETF는 하루 4808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30일 기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레미콘 제조 기업 동양의 권오정 전무가 소유한 동양 주식 수량이 15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01%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1만4000주, 지분율은 0.0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5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8일 보통주가 15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4000주가 됐다. 사유는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는 9월 7일 '2026년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단계적 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이번 개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가 반복적으로 떠안고 있는 행정업무를 찾아내 본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의 역할과 사안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풍경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취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2026년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인공지능의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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