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함부로 만들면 배상…中, AI 얼굴·음성 복제 책임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골프에 빗대며 장기 축적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정장을 입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25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일러는 영상에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좀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기조는 스트래티지의 9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스트래티지는 총 준비자본 66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그래픽처리장치 4000장을 선제 투입하고 700B급 초거대 보안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컨소시엄이 정부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컨소시엄은 정식 사업 착수 전부터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B200 GPU 4000장을 투입해 보안 특화 AI 모델 사전학습을 진행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GPU 256장과 별도로 LG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레미콘 제조 기업 동양의 권오정 전무가 소유한 동양 주식 수량이 15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01%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1만4000주, 지분율은 0.0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5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8일 보통주가 15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4000주가 됐다. 사유는
선재도 바지락 축제가 열린다. 선재도의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과 갯벌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인천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는 '선재도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재도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일대에서 '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섬 고유 자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벌 바지
봉화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5일 봉화읍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청년 화합·소통 행사’ 및 제57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식전공연 무대에 올랐다.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이날 총 3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단원들은 그동안 꾸준히 갈고닦은 화음과 무대 표현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찾은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봉화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했다.특히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에서 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323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력 확대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지급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권리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5만4572건, 323억5700만 원이었다.휴면보험금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 효과와 유류 할증료가 맞물리며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LCC 중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934만706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전년 대비 14.3% 늘어난 67만7270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추진한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특별성과 우수사례에 제주 지역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제주에서는 119항공대의 ‘에크모 이송체계 구축 및 조산 임산부 안심 케어 시책’과 구급팀의 ‘하트세이버의 날 조례 제정’건이 선정됐다.119항공대는 제주라는 지리적 한계로 육지 이송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와 조산 위험 임산부를 대상으
한국 첼리스트 박상혁이 루마니아에서 열린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8일 콩쿠르 측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박상혁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2026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수상 상금은 5000유로로, 우리 돈 약 780만원 규모다.박상혁은 결선 무대에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104를 연주했다. 이 곡은 첼로 레퍼토리 가운데서도 높은 음악적 완성도와 연주 역량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 & 청라페스티벌’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I♥FEsta 송도’를 오는 12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영종·청라 3개 도시를 순환하는 시리즈형 글로벌 페스티벌의 시작이다. ‘한복을 입고 즐기는 K-STAGE 공연’을 핵심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후 7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9일 오후 2시 중동과 러시아·CIS 등 할랄 유망시장을 주제로 ‘K-푸드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aT는 올해 3월부터 중국,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동과 러시아·CIS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K-푸드 소비동향 ▲중동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정보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 및 관련 규정 ▲할랄인증 취
부평구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6년 양성평등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인천시 평가에서 부평구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운영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양성평등 및 여성안전사회 기반 조성’ 분야 행정실적 1위를 달성했다.구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 조성 ▲여성친화도시 운영 ▲성인지 교육 및 통계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 ▲여성 안심 사업 ▲폭력 예방 교육 및 여성 안전 홍보 등 7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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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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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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