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함부로 만들면 배상…中, AI 얼굴·음성 복제 책임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골프에 빗대며 장기 축적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정장을 입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25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일러는 영상에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좀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기조는 스트래티지의 9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스트래티지는 총 준비자본 66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1억115만달러가 순유입됐다. 같은 날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ETF에서는 모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자산은 972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누적 순유입액은 약 54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억3000만달러로 다른 암호화폐 ETF 범주보다 많았다.이더리움 ETF는 하루 4808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30일 기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발전설비 설계·시공 업체 지엔씨에너지가 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에 300억원을 투자해 에스케이티엔에스 인수에 참여한다고 4일 공시했다.지엔씨에너지는 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에 현금 300억원을 출자해 지분 26.71%를 확보한다. 취득예정일은 2026년 9월 10일이며, 이사회는 2026년 9월 4일 이 안건을 결의했다.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026년 9월 4일 결성된 민법상 조합이다. 총 출자금액은 112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최신기사
쿠팡, 추석 앞두고 8만개 상품 푼다…와우회원 할인전 돌입
쿠팡이 추석을 앞두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식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가전·디지털, 뷰티, 패션, 반려용품까지 명절 준비와 선물 구매에 필요한 상품 8만여개를 한데 모았다.8일 쿠팡은 오는 27일까지 와우회원을 위한 ‘추석 페스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참여해 총 15개 카테고리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대상 상품은 로켓프레시 신선식품과 식품,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홈인테리어, 뷰티, 주방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패션의
“꿀벌 살리고 청년 자립 돕는다” 현대엔지니어링, 플랜비 정원 성과 인정
현대엔지니어링이 도심 속 꿀벌 서식지로 조성한 ‘플랜비 정원’으로 서울시 정원도시상에서 기업동행특별상을 받았다. 도시 녹지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뿐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직업교육을 함께 추진한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8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북서울꿈의숲에 조성한 ‘플랜비 정원’으로 ‘2026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상’ 기업동행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렸으며 서울시는 총 23개 작품과 팀에 상패를 수여했다.서울특별시 정원도시상은 시민, 단체, 기업이 참여해 도심 일상공간에 만든 우
카카오페이손보, 아이 건강 위험해지면 '카톡 알림'…행동수칙도 안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분석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안내를 통해 독감과 수족구부터 미세먼지 등 건강 위험이 높을 때 행동수칙도 함께 제공한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는 질병관리청·기상청·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영끌족' 한계 왔나··· 주택담보대출 연체 3년반 만에 2.2배 급증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1%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은 2.2배로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은 1조원에서 2
리센느, 3분 먹방에 짜장라면 매출 폭발…삼양 ‘짜르르’ 주말 판매 2배
걸그룹 리센느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삼양식품 라면을 먹은 뒤 관련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영상 속 노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조회수와 온라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짜장라면 ‘짜르르’와 ‘삼양1963’ 매출이 동시에 뛰었다.8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리센느 멤버들이 ‘짜르르’와 ‘삼양1963’을 먹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짜르르의 주말 매출은 직전 주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G마켓에서는 같은 제품 매출이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