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거래 후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신호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 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 보였으나, 2024년에는 2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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