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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못 걷은 관세 2.1조’ 놔두고 ‘국민 혈세 3.4조’ 뜯는 정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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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과 문화·예술, 미래산업 분야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K-POP과 로봇·전기자동제어 등 학생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가 참여하는 이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진단과 모니터링,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되면서 디
홈쇼핑에서 본격적으로 모발 케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자칭 ‘모발 건기식’ 카테코기를 개척했다고 밝힌 GS샵이 제품군 성장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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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8월 18일부터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탈춤 공연 예매권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사전 판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 가격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2천 원 할인된 일반권 6천 원, 학생권 4천 원이다. 예매권 구매자에게는 축제장과 원도심의 지정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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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 ‘KCON LA 2026’에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 알리기에 나섰다. 전통놀이와 SNS를 접목한 체험형 홍보를 통해 인삼의 친근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하며 미래 소비층 확보와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인 ‘KCON LA 2026’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렸다.한국인삼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ON L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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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2019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타당성조사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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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등학교 연극·영화 동아리 ‘창조’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상을 받았다.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대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제주중앙고 동아리 ‘창조’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고요속의 외침’을 선보였다.학생들을 지도한 송준한 교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합천군 덕곡면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1일 다목적강당에서 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주아마늘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연작 장해 예방과 마늘·양파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영농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농가의 수요가 높은 우량 씨마늘을 회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병희 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함께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과 우량 씨마늘 보급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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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문화 지형은 박서보 타계 3년 만에 서울 연희동에 문을 여는 박서보미술관, 3년간의 해체수리를 마치며 1602년 중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묵서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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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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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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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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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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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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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산물, 일본 시장 공략…363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도내 수산물 가공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3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 17일부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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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모둠벌초 기간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 풍습인 모둠벌초 기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민 안전관리에 나선다.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8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1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낙상·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예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베임 등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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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경남 하동군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하동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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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올해 안 김정은 만날 것”…북미 대화 재개 신호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북미 정상외교가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협상의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 의제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됩니다.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시 꺼냈습니다.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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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경남 창녕군이 다중이용시설 테러와 화재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통해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창녕군은 대합면 창녕우포곤충나라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