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못 걷은 관세 2.1조’ 놔두고 ‘국민 혈세 3.4조’ 뜯는 정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고령층의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구축이 집중되면서 거주 지역에 따른 디지털 복지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김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구축된 스마트경로당은 모두 5377개소다.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경남에는 1306개소가 구축돼 전국 스마트경로당의 24.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 풍습인 모둠벌초 기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민 안전관리에 나선다.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8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1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낙상·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예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베임 등 열상
강화군은 지난 19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UFS 연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에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체계와 현장 공조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해 초동 대응부터 현장 통제, 인명구조, 화재 대응, 폭발물 처리, 거동수상자 검거까지 관계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강화군을 비롯해 해병대2사단 5여단, 강화경찰서, 강화소방서와 해병대 CRRT·
부평구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대표 정부 포상이다.부평구는 지자체장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역량 강화 사업비 500만 원도 지원받는다.그동안
교환렌즈 개발 업체 LK삼양이 임시주주총회에서 5대1 주식병합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LK삼양은 2026년 8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56.5%,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100.0%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반대·기권 비율은 0.0%였다. 비고란에는 5대1 병합으로 명시됐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LK삼양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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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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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출산 알립니다] 전리아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태어난 날짜 : 2026. 08. 05. 오전 09:08아빠이름 : 전유태엄마이름 : 박윤지아가이름 : 전리아성별 : 공주님❤몸무게 : 2.89 kg아가에게 하고싶은 말 : 리아야, 엄마아빠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해♡* 스타인뉴스와 산모피아에서 진행하는 는 태어난 아가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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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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