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이천 농민 “농지 규제 중단”…경자유전 현실화 촉구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농지 규제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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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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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가수 청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18일 예정됐던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 공연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질환이나 증상,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소속사 모어비전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청하가 이날 새벽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발표 당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하는 이날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귀룡제’ 무대에 출연하지 못했다. 경기대 학생회도 청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리고 대체 아티스트 섭외에 나섰다. 첨부자료에 포함된 후속 보도에서는 학생회가 이후 헤이즈와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전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실에서 현대미술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원더랜드’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더랜드’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전시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세계에서 표현한 다양한 원더랜드를 소개한다.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참여 작가들은 사진, 회화, 조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026~2027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시작으로 대상과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모두 2027년 6월 30일까지다.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 기준에 따라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1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보건 의료·재난 안전 분야 대응반 24시간 가동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응급 의료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광명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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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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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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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형 인공지능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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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원 지적받고도 상조 피해보상금 102억 소멸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지자체 320곳 중 179곳 미달
핵심 요약● 2025년 국가·지자체 320곳 가운데 17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다.● 국가기관은 77곳 중 31곳, 지방자치단체는 243곳 중 148곳이 기준 미달이다.● 공수처는 2021~2025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0명이었다. 부담금 납부와 실제 채용은 구별해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난해 절반이 넘는 기관이 채우지 못했다. 320곳 중 179곳, 55.9%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한
태길종합건설, 삼라로부터 에스엠스틸 주식 담보 제공받아…260억원 규모
태길종합건설이 계열회사 삼라로부터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담보제공자는 삼라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계열회사다. 담보물은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이며, 채권자는 에스엠상선이다.담보를 받은 일자는 2026년 9월 23일이고, 담보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다. 단, 해당 채무 상환 시 담보기간은 종료된다.담보한도는 390억원이며, 담보금액은 260억원이다. 거래상대방의 총잔액은 420억원으로, 이는 금번 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