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선천성 사경 아기는 고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뒤늦은 소송전이 놓친 시간들

관리급여를 겨눈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환자 피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으로 쌓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흘려보낸 40일이 어떤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골든타임 전부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가 환자 피해를 미처 계산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천성 사경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목 근육이 짧아져 고개가 한쪽으로 기우는 이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 하루라도 빨리 목 근육을 늘리는 도수치료를 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주관한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6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보전산원 및 정보기술대학에서 학생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는 학년별 온라인 영재교육과 연계한 수학  과학 3색 체험형 창의융합 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4
5시간전
광복절 연휴 대구·경북에 소나기와 비가 이어지겠다. 14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대구·경북 전역에 비가 예상된다. 돌풍과 천둥·번개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며, 14일은 경북 동해안에 너울도 일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대구·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울릉도·독도는 낮까지 비가 예상된다. 14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15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구·
커스텀 키보드는 하우징과 스위치, 키캡을 각각 골라 조합하는 구조여서 실제 타건감과 소재 질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영상만으로는 조합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만져보고 구성을 정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13일부터 팝업 행사 ‘커스텀데이’를 진행하고
6시간전
게이밍 모니터 기업 큐닉스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디게임 행사 'BIC 페스티벌 2026'에 자사 기기 60대를 대여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행사장 내부 시연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게임 수행에 활용된다.현장에 배치된 기기는 'CORE MG32B 280', 'TIER FX27B 400', 'TIER FX25B TN 300' 등 신규 출시 기종을 포함해 총 60대 규모다. 사측은 고주사율 구현 기종을 중심으로 기기를 배치해 참가자들이 여러 장르의 게임을 진행하며 작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
6시간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하영에게 제기된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지난 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의 과거 행적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영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증조부의 과거 행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
폭염 속에서 체온이 오르면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먹으면 된다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감기나 감염으로 인한 일반적인 발열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10시간전
경남 함안축협이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함안축협은 지난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성과와 조합원 실익 증진, 임직원 간 화합과 협동, 고객 봉사,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총화상을 받았다. 총화상은
10시간전
최근 이례적으로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효되기도 한 포항에,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에 노출된 택배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
11시간전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6년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李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은 대선 공약…개헌위해 임기단축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며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산포수협,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성황 이어 ‘성산조개바당축제’서 수산물 홍보
제31회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에 이어 성산포수협은 이번 제5회 성산조개바당축제에서 한층 더 확장된 규모의 체험·경품 마당을 펼친다.성산포수산업협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 폭등 증권 폭락 지지율 추락 막장에선 이재명 정권
2030분노 폭발 직전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책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용기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내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질문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동혁 방문한 밀양 가뭄 현장에서…'인간 받침대' 등장
1시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남 밀양 가뭄 현장을 찾아 저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장 후보에게 저수지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폭염 속에 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