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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대표발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선로 상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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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글은 WebKey Plus 측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NFT 마운트와 출금·매도 제한, 브리지 이용에는 자산 손실 위험이 따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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