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 받는 농부’ 기반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매출 74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회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확보되면서 농업을 상시 소득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25개 농가·업체는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윤재옥 의원이 “대구경북 시도통합,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
김천시 조마면 새마을협의회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조마면 새마을 회원 전원이 참석해 장암교 주변부터 조마체육공원 주변까지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조마면 새마을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
9일 오전 4시 19분께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한 마트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시간 여 만에 꺼졌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북 소방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오전 6시 3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160㎡ 규모 컨테이너 창고 4동이 전소되고 지게차와 1t 포터, 4.5t 카고트럭 등 차량 4대와 굴착기 1대가 소실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형 소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기부 참여에 따른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결합해 명절 선물 수요를 흡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절세’와 ‘소비’, ‘지역 기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다.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PC 스피커는 단순한 출력 장치를 넘어, 몰입감을 좌우하는 핵심 주변기기다. 이러한 PC 스피커 시장에서 출시 예정인 제닉스의 신제품 스피커, ‘TITAN V2 게이밍 스피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게이밍 감성을 더한 실속형 모델이다.‘TITAN V2’의 외형은 RGB LED 라이팅을 적용해 게이밍 감성을 더했다. 과하지 않은 조명 효과로 책상 위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노트북·PC·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그러므로 모니터 하단이나 협소한 공간에 배치하기 좋다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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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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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앞으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투자기금
[현장 르포] “시니어 쉼터” 간판 아래 원탁 수십 개… 대구 중앙공원 일대 ‘노름방’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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