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 받는 농부’ 기반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매출 74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회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확보되면서 농업을 상시 소득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25개 농가·업체는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형 소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기부 참여에 따른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결합해 명절 선물 수요를 흡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절세’와 ‘소비’, ‘지역 기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다.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은
경주시가 관광객 이용이 잦은 음식·숙박업소의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주시는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관광객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식 좌석 전환, 노후 시설 정비, 무장애 및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삼았다. 관광지와 관광특구 인근 업소를 우선 선정해 관광객 밀집 지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에는 화물차 3대와 SUV 1대가 연루됐다.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허리·어깨 통증, 가슴·어깨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차량 통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다.경찰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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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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