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결치면서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주 연속 이어졌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중국의 바이샤 게이밍이 ‘이스포츠 월드컵 2026’ 크로스파이어 결승에서 브라질의 팀 리퀴드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른바 '역세권'으로 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입지는 탄탄한 대기 수요를 자랑하며 시세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락기에는 자산 가치 하락을 막고 상승기에는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되어 실거주 여건 역시 우수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역세권 선호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마친 '동작 센트럴 동문 디이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4가구 모집에 390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의 허위 보고나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위성곤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이어 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
국내 최초 기능성 발효돈태반 건강기능식품인 ‘하나미 비컴 궁’이 브랜드 리뉴얼 이후 6년 만에 누적 판매 5,000만정을 돌파했다.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생활정원’에서 출시한 하나미 비컴 궁은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돈태반추출물 기반 피로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리뉴얼 출시했다. 하나미 비컴 궁은 320m
인천 최초의 고속철도 출발역이 될 KTX 송도역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민들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부산과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그러나 송도국제도시 주민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송도역’이라는 이름과 달리 KTX가 출발하는 곳은 송도국제도시 안이 아니라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이다. 국제도시와 KTX 송도역 사이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줄 연계교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종합시험운행 돌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중국의 소비자 플랫폼 기업들이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사 사업에 특화한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게임, 소셜미디어, 여행 플랫폼 기업들이 각자 생태계에 맞는 기반모델을 개발해 일상적인 서비스에 적용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이달 초 샤오홍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를 내놨다. 샤오홍슈의 AI 연구 조직 닷츠 스튜디오는 2800억개 매개변수 규모의 오픈웨이트 모델 'Dots3-Note Preview'를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과 여러 종류의 하이브리드에 개발비를 분산하기보다 배터리 전기차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클린테크니카는 혼다와 토요타, GM, 포드, 닛산 등을 거론하며 "한정된 자본과 엔지니어링 인력을 어떤 파워트레인에 투입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진단했다.매체는 가솔린·디젤차가 앞으로도 여러 시장에서 10~15년간 판매되겠지만 열효율을 소폭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규 투자의 효율은
토요타가 토요타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기차용 불화이온 배터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2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양측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화이온 배터리의 전해질 연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토요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불화이온 배터리 연구에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불화이온 배터리는 토요타가 2020년 성능과 안전성, 비용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목받은 기술이다.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해질 조
시바이누 레이어2 시바리움을 둘러싼 '네트워크 중단설'에 대해 오랜 커뮤니티 참여자 마즈레일이 반박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시바리움 기반 프로젝트였던 K9 파이낸스의 종료 발표 이후 시바리움 자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커뮤니티 측은 프로젝트 철수와 네트워크 존속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K9 파이낸스 개발진은 2025년 9월 시바리움 해킹 이후 시바리움과 탐색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시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