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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3조,...
조선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포항 내연산의 풍경을 대구에서 만난다.대구간송미술관은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연다.특히 이번 전시에는 정선이 지방관으로 근무했던 하양(현 경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존 석탄 기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업종 전환만 추진해서는
성주군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문화 조성에 나섰다.성주군은 군청 민원실 곳곳에 따뜻한 소통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은 문구 3종을 부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문구 부착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충돌을 줄이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
경산시가 지역 평생학습 현장을 주도할 전문 리더 육성에 나섰다. 경산시는 15일 경산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수강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화과정은 지난 2023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드는 한편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 경매시장에서 열린 제1회 합천군 수정란이식 한우 경진대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합천군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합천군 관계자와 경남도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도 축산과장, 축산연구소장 등 방역 관계기관 관계자와 경남농협본부장, 합천축협조합장 등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9월 16일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진행했으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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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2024년 11월 선거 당시 내건 공약집에서 세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제34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약집에서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 관리급여 사태가 터졌을 때, 회장 명의 성명으로 천명한 비대위 구성안은 자신의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공약집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양대림 후보는 왜 양대림인가라는 항목에 양대림은 강하다고 적었다. 세 번의 비대위원장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투쟁과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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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약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싸이
HL만도가 지난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위험이 발견되면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조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HL만도는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승모 씨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나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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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미지 소비의 시대, 한 점 한 점 세필로 시간을 쌓아 올린 김자영 작가의 초대개인전 《고정되어 있지 않은》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36길 20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열린다.김자영의 회화는 멀리서 보면 분홍과 보라, 청색과 녹색, 주황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추상적 색면으로 다가온다. 빛이 번지거나 천이 접히는 듯한 화면도 눈에 띈다.그러나 가까이 다가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하나의 면처럼 보였던 화면이 수많은 미세한 붓질과 흔적으로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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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포항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눔과 급식 봉사가 이어졌다.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난 17일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 3000㎏을 전달했다.이번 나눔에는 김진욱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황영중 창포종합사회복지관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느영나영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평가’에서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사업으로 대상(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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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는 21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 동백노인복지관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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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1일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국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다.‘민간정원’은
피드리온이 소비자가 자신의 관리 경험과 비용, 만족도를 기록하고 이를 이후 소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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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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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 긴자,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정통 일식 부문 수상
외식문화 선도 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의 정통 일본요리 브랜드 ‘긴자’가 디지틀조선일보 주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에서 ‘정통 일식’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은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도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조선일보가 후원한다.긴자는 맛과 공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으며 정통 일식 부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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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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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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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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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에 추석 온기 전해
함안군은 지난 18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야읍자원봉사대와 함께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전달하며 ‘2026 추석맞이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마련했으며, 가야읍자원봉사대 회원 20명이 꾸러미 제작과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꾸러미는 즉석밥, 부침가루, 튀김가루, 사골곰탕,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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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요청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국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딩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양국이 모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문화 교류의 폭도 넓어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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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추가 탄원' 모른 채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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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드러난 성추행 의혹, 보좌관 갑질 의혹 등 추가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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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세무서, 송도 마라톤 참가해 ‘청렴 세정’ 실천의지 다져
연수세무서는 지난 20일 ‘202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라톤 참가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정직하게 완주하는 마라톤 정신을 새겨 청렴한 세정 구현과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참가한 직원들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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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12개 자회사 CEO 인선 착수…은행 임추위 추천권 확대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12개 자회사 대표이사의 차기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자회사별 최고경영자 평가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경영승계 절차를 개선한다.신한금융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2개 자회사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은행 임추위에 자회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