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3조,...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조선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포항 내연산의 풍경을 대구에서 만난다.대구간송미술관은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연다.특히 이번 전시에는 정선이 지방관으로 근무했던 하양(현 경
성주군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문화 조성에 나섰다.성주군은 군청 민원실 곳곳에 따뜻한 소통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은 문구 3종을 부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문구 부착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충돌을 줄이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드는 한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아이의 작은 손이 물레 위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옆에 있던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웃었고, 물레가 돌아갈 때마다 흙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다. 청송백자도예촌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500년 역사의 청송백자를 직접 만져보려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불액 가운데 664억 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 비율도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및 양 시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폐막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상처받은 교원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안전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1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FG 긴자,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정통 일식 부문 수상
외식문화 선도 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의 정통 일본요리 브랜드 ‘긴자’가 디지틀조선일보 주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에서 ‘정통 일식’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은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도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조선일보가 후원한다.긴자는 맛과 공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으며 정통 일식 부문 최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7회, 독재자를 향한 선택적 적대감 : 중국
질문 ; 중국을 악마화 하면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중국과의 정면 대결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지지자나 비판자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는 수십년간 유지해 온 초당적 공감대이다. 중국을 잘 설득해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이런 기조를 거부했다.첫 행보는 무역 전쟁이다. 1972년 무역은 1억 달러 미만에서 4천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소비자들은 온갖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민낯이 도사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함안군 부스 성황
1시간전
함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26년 제3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함안군 홍보 부스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성과를 선보이며 경남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서부권역을 대표해 함안군의 진병철 씨가 자신의 평생학습 경험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함안군 홍보 부스에서는 이틀간 ‘함안의 향기를 담은 와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낙화놀이, 청보리·작약축제 등 함안의 문화와 이야기를 알아본 뒤, 스트랩 색상과 와펜을 직접 선택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감원, 무료 강연·박람회 빌미 ‘불건전 보험 영업’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 및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건전 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 소비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박람회 영업 방식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단계별 유의사항을 배포했다.무료 클래스·박람회 부스 활용한 불건전 영업 민원 지속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의회, 2027년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불가' 의견
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2027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양양군의회는 21일 의회사무과 1층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 사업 및 출연계획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7년도 출연금 출연계획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해양관광레저 분야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용계획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이다.이 가운데 3건은 별다른 의견 없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양양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경제 활력 더한다
1시간전
경북 의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