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시가 발주해 시공 중인 관급공사 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사업장별 ▲근로자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명절 전까지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준공검사 신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인기기사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신기사
울진군, 북면 소곡1리 마을회관 주민 소통·화합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울진군은 지난 8월 27일 북면 소곡1리 마을회관에서 황이주 울진군수,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곡1리 마을회관 재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기존 마을회관은 1998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83.7㎡ 규모의 조적조 건물로, 약 28년간 주민들의 화합의 공간으로 이용 되어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재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새 마을회관은 북면 소야2길 107 일원 426㎡에 건축면적 131.93㎡, 철
신세계프라퍼티, 청담동에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브랜드 '아만 서울' 런칭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을 서울에 선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신세계프라퍼티와 아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쿄와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엄선된 프로젝트를 전개해 온 아만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복합개발 역량과 비전,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에 주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했다.'아만 서울
안동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총력
안동시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171개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를 추천했다.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시의 융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1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무역업 등 12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시의 융자 추천을 받은 뒤 13개 협약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자
뉴스온, 버스·지하철·전광판 광고 대행 서비스 ‘버스애드’ 사이트 오픈
버스외부광고, 지하철광고, 옥외전광판 광고를 주요 상품으로 제공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전문 광고대행사 ㈜뉴스온미...
“전국 최대 수준 108홀의 명품 의성위천파크골프장 탄생!”
의성군은 9월 1일, 위천 수변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의 정식 개장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4회 의성군수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최유철 의성군수를 비롯해 의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경상북도 및 의성군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선수와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대단원의 막을 올린 위천파크골프장의 출발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떡 케이크 절단식, 테이프 커팅, 그리고 내외 귀빈들의 안전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