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가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부산 유치를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했다.범시민추진본부에 따르면 김승환 상임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기자회견에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은 부산 시민의 30년 염원이 담긴 미래 자산"이라고 밝혔다.국가도시공원 유치 운동은 30여 년 전 부산 시민사회가 제안한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운동에서 출발했다. 당시 시민들은 을숙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을
'서민의 발'인 인천 시내버스에 대해 배차 간격과 노선 등의 불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그동안 불만이 컸던 요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현행 체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당과 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은 17일 '인천시내버스 이용환경 설문 결과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에 배차 간격 개선과 생활권 중심 버스체계 전환, 대중교통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민 시내버스 이용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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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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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
부산항만공사-신선대감만터미널(주), 지역사회 나눔 파트너십 강화…BPA 희망곳간 후원 확대
부산항만공사는 14일 신선대감만터미널㈜과 지역사회 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BPT는 BPA 희망곳간 운영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총 4천만원으로 확대해 BPA 희망곳간 8호점과 9호점 등 남구에 위치한 2개소를 후원한다.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과 경남의 항
군민 중심 열린 의회!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취임 소감먼저 저를 믿고 제10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8명 의원의 만장일치 선출은 화합과 신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장직을 권한이 아닌 봉사의 자리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전반기 의정 방향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는 군
"가산점이 뭐길래"...주말마다 드론 학원 가는 공무원들
제주도가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5급 공직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1종을 취득하면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70점 만점에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주어진다.0.5점의 가산점은 공무원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과 같으며 가장 높은 인센티브다.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보다 두 배나 많다.적용 대상도 세무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