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학교 안전 정책 발전 모색"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담당자들과 함께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를 열었다. 학교 안전 예방사업 운영 연속성 및 실효성을 학보하고 학교 안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협의회ㅇ[서는 공제중앙회에서 계획한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제중앙회가 올해 추진 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최신기사
충북개발공사–충북여성제조업융합회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충북여성제조업융합회와 ‘여성기업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충청권 392조 중 충남 202조 투자, ‘AI 초격차’ 이끈다
충남도가 충청권에 투입되는 392조 원의 ‘반도체 머니’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초격차 광역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조기 완성에 나선다.도에 따르면,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박수현 지사와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렸다.행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그룹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투자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투자협약은
충북경찰청, 삼성스토어 지점서 '스마트 협력치안'
충북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청주권 삼성스토어 4개 지점과 협력해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협력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방문객이 평소보다 75% 이상 급증하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진행중이다. 광역예방순찰대는 매장 내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경찰청 ‘어서 끊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며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방문객이 급증하는 행사 기간에 삼성스토어의 인프라와 소속 직원분들의 협조가 더해져
청주시농기센터, 애호박 뿌리혹병 원인균 규명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주지역 ‘애호박’에서 발생한 뿌리혹병에 대한 원인균을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센터 연구개발과 박경미, 김한별, 김상혁 농업연구사와 김진원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공현기 충북대 식물의학과 교수가 공동 수행했다. 애호박 뿌리혹병은 2024년 1월 청주시 애호박 시설 재배지에서 처음 확인됐다. 당시 애호박 뿌리에 다양한 크기의 혹이 다량 발생하는 피해가 나타났으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병에 걸린 애호박은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
셀트리온 오송에 2조원 대규모 투자한다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셀트리온이 오는 2028년부터 2조원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관련기사 2면.특히 셀트리온의 오송 2조원 투자계획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포함돼 발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충청권 지역 상생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청주 오송 첨단복합산업단지에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