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국내 상장주식을 49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6개월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상장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면서 주식을 팔아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6월 상장주식 49조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에는 4조4780억원을 순투자해 총 44조8580억원을 순회수했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체결 기준과 달리 결제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집계한다.외국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올 7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영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함민규과 이기각, 이연선 등 3명이 7기, 노충환과 최찬민, 성병모 8기, 이창수·장영일·임상훈·이성일 9기, 김치태·김해영·강찬호·김성미·김정태 10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삼성증권이 'K-콘텐츠'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행사를 열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Day'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Beyond to K-Culture, Beauty & Ent'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엘앤씨바이오와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
야구는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벨트를 매고 뛰는 스포츠다.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이유이며, 규칙에도 없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경기의 일부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야구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 벨트의 무게를 아는 선수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응원이었다고 일갈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가 발생 36일 만에 교내 징계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일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29일 청
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인기기사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최신기사
대구시,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본격화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의 사업 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7월까지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 검증과 국제표준 기반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대구광역시"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오는 11일까지 ‘2027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케이메디허브는 2027년 1월 25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 「WHX Dubai」에서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금호강 풍경에 편안함을 채우다” 대구 북구 금호강오토캠핑장 새단장
대구 북구청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금호강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한 캠핑장 운영에 들어갔다. ○ 금호강오토캠핑장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탁 트인 금호강의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북구의 대
"'2등 노동자' 제도화 안 돼"…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당사자 반발
정부가 일하는사람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적용 당사자인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별도 법제를 만들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면, 사...
경북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 서비스 첫발!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의 기존 복지자원과 인공지능 기반 웰니스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