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생산적 분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아울러 금융회사의 생산적 분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아직은 살만한 물건이 많이 없지만 다시 문을 열어서 너무 좋네요”7일 오전 인천 최대 매출을 자랑했던 홈플러스 간석점은 한 달 가까이 막고 있던 마트 입구를 열고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있었다.매장 입구에는 '정상 영업 중'이라는 안내가 붙었고 손님들의 발길도 제법 보였다.홈플러스 직원들은 빈 매대에 물건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일부 직원들은 “오랜만이야 반가워”, “고생 많았어“라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가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장을 보러 나왔다“며 ”오랜만에 활기가
세종상공회의소 세종FTA통상진흥센터가 ‘서해·제주권 FTA센터 협력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충청권과 서해·제주권을 연계하는 광역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세종상공회의소 세종FTA통상진흥센터에 따르면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6 서해·제주권 FTA센터 협력 네트워크에서 서해·제주권 FTA통상진흥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세종FTA센터를 비롯한 광주·대전·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 등 8개지역 FTA센터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FTA센터 간 정보 공유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라이브 스트리밍과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게이머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플레이 중 인벤토리 조작이나 미디어 제어, OBS 스위칭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매크로 버튼 할당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어 크리에이터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게이머, 크리에이터, PC 빌더를 위한 고성능 PC 부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커세어는 엘가토 버추얼 스트림덱을 즉시 호출하는 전용 버튼을 탑재한 게이밍 마우스 ‘나이트소드 v2 와이어리스 S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인기기사
“아이 약도 연령·상황에 맞게”…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콜드카드발 대규모 해킹에도…"셀프 커스터디가 답"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의 펌웨어 결함으로 해커들이 이용자 자산에서 88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졌다고 3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브루스 펜튼 등 회의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셀프커스터디 철학의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반면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피터 토드는 하드웨어 지갑 결함 규모가 중앙화 플랫폼의 시스템
'오재혁-김준하 고별전 선발 출격' 제주SK, 인천전 선발 라인업 발표
하루 뒤인 3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오재혁과 김준하가 고별전에도 선발로 나선다.제주SK는 3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21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김륜성, 세레스틴, 토비아스, 유인수, 오재혁, 이탈로, 네게바, 박창준, 김준하, 김신진이 선발로 나선다.대기 명단에는 안찬기 키퍼, 권기민, 정운, 박민재, 조인정, 장민규, 최병욱, 강동휘, 아이아스.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코 김동준이다. 김동준은 지난
울산 6월 주택 착공·준공 급감 ‘부동산시장 숨고르기’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최신기사
중국 AI, 미국 맹추격...연산능력·인재는 여전히 미국이 큰 우위
중국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과 확산 속도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칩과 연산 자원, 자금 조달, 인재 유치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큰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7일 CNBC가 보도했다.허깅페이스 최고경영자 클레망 들랑그는 이번 주 중국이 현재 오픈 모델 분야를 분명히 주도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프론티어 모델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 모델은 미국 선두권 시스템들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문샷이 7월 공개한 키미 K3는
'사스포칼립스' 논쟁 다시 격화…소프트웨어 기업 주가 널뛰기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 가치를 깎아낼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소프트웨어주가 이번 주 크게 흔들렸다. 7일 CNBC에 따르면 에어테이블 저가 매각과 허브스팟, 데이터독, 피그마 실적 발표 뒤 주가 급락이 겹치며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논쟁이 다시 커졌다.불안은 에어테이블 매각 거래에서 두드러졌다.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인수업체 벤딩 스푼스는 워크플로 관리 스타트업 에어테이블을 13억달러 미만에 인수하기로 했다. 에어테이블은 2021년 정점 당시 약 120억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상장 소
클라우드플레어, AI 에이전트용 브라우저 '카이트서프' 출시
클라우드플레어가 AI 에이전트 전용 클라우드 브라우저 '카이트서프'를 출시했다. 7 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카이트서프는 일반 소비자용 크롬 대체제가 아니라, AI가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폼을 입력하는 등 브라우저 기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카이트서프를 활용하면 개발자는 별도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웹 탐색, 폼 작성, 기타 브라우저 기반 업무를 처리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카이트서프는 사람용 브라우저와 설계 기준이 다르다. 테마, 탭, 확장
주정영 김해시의원 "연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회 연수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주정영 김해시의원(3선...
[신동립 잡기노트]축구협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이 축구협회와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다. 협회장 선거인단은 갑자기 100배 가까이 늘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심판위원장이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