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4년째 1만명대…10명 중 7명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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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청년 정책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진청년아지트’와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광진청년아지트는 청년의 창작과 휴식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 새로 개장하였다. 의원들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를 점검하였으며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공사를 마치고 10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개장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차열페인트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경상북도는 9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콩 재배 8개 시·군과 생산농가, 농협경북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콩 수매물량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콩 정부비축 추진방향을 토대로 향후 수매 여건을 공유하고, 시군별 재배 동향과 생산농가·농협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콩 재배면적은 2024년보다 3ha 줄어든 74,015ha였으나 논콩 재배면적이 17% 늘며
울산시립교향악단은 18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샌드아트로 즐기는 2026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3막 ‘템페스트’를 선보인다.박윤환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아름 진행자, 임주은 샌드아티스트, 김수진 울산MBC 작가가 참여했다.‘템페스트’는 동생의 배신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마법의 폭풍을 일으켜 자신을 몰아낸 이들이 탄 배를 신비로운 섬으로 유인하면서 시작된다.신비로운 섬을 배경으로 프로스페로의 복수심, 딸 미란다와 페르디난도의 사랑, 권력을 둘러싼 음모가 교차하고 이야기는 마침내 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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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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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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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재경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시정 견제·조직 재건 본격화”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박찬대 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며 민선 8기부터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촉구했다. 시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는 당내 통합과 조직 재건, 대시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열차 지연 배상 대상 146만9천명 ‘역대 최다’…4만8천명은 못 받았다
핵심 요약● 2025년 열차 지연배상 대상은 146만9천명으로 전년의 3.6배였고 배상 발생액은 4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지급 인원은 4만8천명, 금액은 6천만원이었으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미지급은 17만6천명·4억2,300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승차권은 자동환불되지만 현금 승차권은 직접 신청해야 해 무궁화호 이용자에 대한 현장 안내와 절차 개선이 요구됐다.지난해 열차 지연으로 배상받아야 할 승객이 146만9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승차권은 자동환불되지만 현금 결제 승객은 직접 신청해야
주52시간 예외 ‘상위 3%’ 적용하면 삼성전자 직원 56%·SK하이닉스 82%
핵심 요약●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의 근로소득 상위 3~7%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연보수 자료에 상위 3% 기준을 대입하면 2025년 삼성전자 직원의 56%, SK하이닉스 직원의 82%가 적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기업 사업장 다수 인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범위와 장시간 노동 필요성에 대한 실증 검토가 요구됐다. 고소득 전문인력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도입할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437건…절반은 적재 중, 64건은 실제 유출
핵심 요약●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437건으로 26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사고의 52.4%인 229건은 위험물질을 실제 적재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외부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됐다.● 관리대상 차량은 2021년보다 24.6% 늘었으며 최근 5년 안전규정 위반 299건 중 사전운송계획 미제출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차량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실제 위험물질을 싣고 달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8개월간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돼 교통
"창녕양파마늘가요제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
'창녕양파마늘가요제'가 45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창녕군은 지난 11일 창녕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작곡가 박성훈과 함께하는 제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