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4년째 1만명대…10명 중 7명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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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광진구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청년 정책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진청년아지트’와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광진청년아지트는 청년의 창작과 휴식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 새로 개장하였다. 의원들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를 점검하였으며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구립 어르신사랑방 총 47개소 중 43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0월까지다. 신축 건물이거나 주택정비 등으로 임시 시설을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됐다.청소 전문 업체와 협력해 시설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 등을 정비한다. 냉장고 식재료 관리와 주방용품 정리 수납 등도 함께 이뤄진다.사업 첫 날인 7일 진교훈 구청장은 구립 가양어르신사랑방을 찾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차열페인트 지원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면서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당하며 우회 수송로마저 위험에 노출됐다.이번에 피격된 동서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1201km 길이의 원유 수송로로, 지난 6개월간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
창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11일 ‘신노년 스마트 웰다잉 아카데미’ 참여자들과 창원시립상복공원을 찾아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상복공
서산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캄보디아팀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지난 13일 서산 부춘산 옥녀봉 일원에서 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행에는 센터 직원과 캄보디아어 상담원,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의 산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부춘산을 함께 걸으며 옥녀봉을 오르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산행을 독려하며 즐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시 원주가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의료AI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로 영역을 넓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NEXT AI 2026 WONJU’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Medical Meets Physical AI’를 주제로 글로벌 AI 기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광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궁하면 통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명시가 추진중인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중심인 하안사거리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양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참여 속 SKT와 협약찾아가는 서비스로 디지털 이용 편의 증진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산청군은 지난 11일 서부경남 4개 군과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을 비롯해 이혜연 SKT 부사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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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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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공역 중첩' 공방…시민단체 "독립공항 불가" 전북도 "운영권 별개"
전북 군산공항과 불과 1.35㎞ 떨어져 공역이 겹치는 새만금신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신공항 건설 반대단체와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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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산업고 박사랑, 대통령배 복싱 여고부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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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 위기 학생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막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당국과 외부 전문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4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외부 전문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열차 지연 배상 대상 146만9천명 ‘역대 최다’…4만8천명은 못 받았다
핵심 요약● 2025년 열차 지연배상 대상은 146만9천명으로 전년의 3.6배였고 배상 발생액은 4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지급 인원은 4만8천명, 금액은 6천만원이었으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미지급은 17만6천명·4억2,300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승차권은 자동환불되지만 현금 승차권은 직접 신청해야 해 무궁화호 이용자에 대한 현장 안내와 절차 개선이 요구됐다.지난해 열차 지연으로 배상받아야 할 승객이 146만9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승차권은 자동환불되지만 현금 결제 승객은 직접 신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