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춘천시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올해 몇 차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A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은 매년 반복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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