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피우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

1년여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결국 형사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

제주지역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이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지난해 224명이다.특히 구속률이 2021년 6.3%에서 2022년 12.4%, 지난해 15.6%로 2년 만에 급증하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경찰 대응이 엄격해졌다.실제 지난 2월 23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50대가 "누군가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50분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

범죄신고 112에 수백 건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철창에 갇힐 처지에 놓였다.성남중원경찰서는 112에 전화해 거짓 범죄신고 560건을 한 50대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112에 전화를 해 “경찰관이 때리고 도망갔다. 출동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A 씨는 하루에 많게는 44회 112에 전화하는 등 560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무의식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낙서로 가득한 차량을 끌고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2시30분쯤 락카 스프레이로 ‘납치’, ‘감금’ ‘조현병 환자’ 등의 단어를 쓰고 또 번호판도 검정색으로 칠해 가린 자신의 SM3 차량을 몰아 제주동부서에 왔다.앞서 낙서로 가득한 A씨의 차량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친 후였다.경찰서에 온 A

노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을 일삼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한 이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A씨는 20

제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붙잡힌 40대 남성이 풀려나자마자 112에 50여 차레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또다시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이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인 이날 새벽 5시쯤부터 1시간 동안 112에 “손목을 잘랐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