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을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검찰수사관 A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고 구속된 경찰관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속된 경찰관 3명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명은 구속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전산장비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이 단체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방해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 등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두 딸에게 욕설하며 냄비와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를 받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충주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성 순경 B씨의 얼굴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으로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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