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대 의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됐다.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

현직 경기도의원이 토지 거래, 관리 등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압박해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 있어선 안돼"최재영 목사, 13일 오전 피의자 조사 예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

아들이 몰던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와 아들 C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 준공에 관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로봇랜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가 미비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1년 간 95차례 112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건됐다. 당시 여자친구가 “A씨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A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1년간 총 95차례에

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붙잡힌 40대 남성이 풀려나자마자 112에 50여 차레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또다시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이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인 이날 새벽 5시쯤부터 1시간 동안 112에 “손목을 잘랐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