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축소… 수사관 68.6% 감축·공판 기능 강화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의겸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다"며 "정작 본편은 예고편보다 다소 밋밋하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전국 콩 생산농가들이 정부의 콩 수매 축소 계획 철회와 국산콩 전량수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6년산 국산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기존 6만톤에서 절반인 3만톤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생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권유에 따라 논콩 생산을 확대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매 축소로 농가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콩생산자협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국산콩 전량수매 쟁취 전국 콩생산자 대회’를 열고 정부에 국산콩 전량수매와 농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생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낮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가격과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시장 현안을 상인들에게 직접 들었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살폈다.위 지사는 시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박근형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장옥 정비와 주차 환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장옥은 시장 안에 설치된 고정형 점포 시설이다.상인회는 장옥 미설치 구간 정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 줄 것과 함께,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사업 진행 상황을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지방중수청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에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들어선 데다 오는 2028년 독립 고등법원을 설치함에도 지방중수청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이 단체는 또 부천·김포까지 합치면 인구가 430여만명인 데다 공항·항만도 있어 수사 수요가 폭발적인 만큼 미설치 시 사법 공백으로 이어진다고도
서울 도봉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의결하는 「제11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도봉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2027년 활동할 제11대 의회는 공개모집 30명과 기관추천 20명을 합쳐 총 50명으로 구성된다.이 중 공개모집은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진행된 2026년 추석 승차권 일반예매에서 최대 동시접속자가 약 78만명에 이른 가운데 이용자 대기시간이 최대 149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최대 430만명의 접속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확충했으며 예매기간 시스템 장애로 분류된 접속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2일 한국철도공사가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추석 명절 예매 현황’ 등에 따르면 9월 11일 경부선 KTX 예매 당시 최대 동시접속자는 약 78만3000명, 최대 대기시간은 8949초로 집계됐다. 89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인기기사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최신기사
밀양시 부북면 새마을회, 추석맞이 사랑의 쌀 800kg 나눔
밀양시 부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쌀 800kg을 마련해 각 마을에 2포대씩 전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에 전달하고 남은 쌀은 부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곳간에 기탁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박춘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박수복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
국립등대박물관, 추석 맞아 호미곶면에 따뜻한 나눔
국립등대박물관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호미곶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260만원 상당의 송편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국립등대박물관 서경규 관장과 이용주 과장, 호미곶면 생활지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국립등대박물관은 지난 2022년 설 떡국떡 기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추석 바람떡, 2023년 떡국떡·롤케이크와 송편·약밥, 2024년과 2025년에도 설과 추석마다 명절 음식을 후원했으며, 올해 설에도 250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전달하는 등 매년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함안군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2026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실시
함안군새마을부녀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함안군새마을회관에서 ‘2026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 10개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60명이 참여해 배추 1,700kg 분량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관내 256개 마을과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행사는 함안군 보
대구 동구, 전통시장서 추석 맞이 식중독 예방 릴레이 캠페인 추진
대구 동구청은 추석을 맞아 성수식품 구매가 집중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식중독 예방 릴레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5일 불로전통시장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시장, 송라시장, 방촌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동구청 직원과 유관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양읍, 부치는 전에 나누는 정(情) ‥
청도군 화양읍은 22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중인 ‘사랑愛채움·나눔냉장고’에 따뜻한 명절의 정을 담은 음식 나눔이 이어졌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평소에도 매일 반찬을 기부해 오던 한 식당 운영 주민이 명절을 맞아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직접 부친 전 5종과 밥, 국을 담은 도시락 30세트를 나눔냉장고에 기탁했다. 기탁한 도시락은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현재 화양읍의 ‘사랑愛채움·나눔냉장고’는 관내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기부로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식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