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축소… 수사관 68.6% 감축·공판 기능 강화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홍콩 운수물류부, 주택부, 식품보건부 등을 역임한 질리안 람은 올해 3월부터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과 홍콩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관계로서 금융․물류․행정․문화 분야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20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름을 만나, 함께 피어나는 문화 Culture POP!’ 행사를 개최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단위 맞춤형 이슈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브라질과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미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와 공예, 음식, 전통의상을 주제로 한 16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22일 강원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 새 관광명소 '진동동굴' 24일 개장한다. 진동동굴은 과거 양양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공사용으로 ...
NH투자증권이 자산보관 업체와 제휴해 퇴직연금 고객 대상 개인금고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귀중품과 실물자산 보관 등 개인금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볼트193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대상 고객은 개인금고를 2개월 무료 이용한 뒤 이용료 10%를 할인받는다. 세부 이용 조건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내 퇴직연금 제휴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휴를 시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관련 연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석유류 가격담합 관련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이날 주 위원장은 취임 1년의 소회와 성과 및 하반기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전했다.주 위원장은 먹거리·교육·에너지·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데 집중하겠다며, 반칙은 없애고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제자리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2일부터 개최되는 제81차 UN총회 고위급 주간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UN총회 고위급 주간은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행사다.황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수면 상승 대응 촉구와 첨단 기술 활용 해양 범죄 대응, 2028년 부산 UN 해양총회의 성과 구체화에 주력할 계획이다.황 장
안테나 제조사 오늘이엔엠이 제5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이번에 취득한 사채는 2024년 8월 2일 국내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주당 전환가액은 4256원이며 만기일은 2027년 8월 2일로 기재됐다.취득금액은 원금과 지급이자를 포함해 9억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8억1818만원이다. 취득일자는 2026년 9월 22일이고 취득방법은 장외매수이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자기자금으로 명시됐다.취득사유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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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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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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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다시 시작됐으니 시장 매출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성수품 물가 등 민생 경제를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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