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축소… 수사관 68.6% 감축·공판 기능 강화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판촉 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공사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성남시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22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용역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행안전 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설명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22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년 S.T.E.P'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여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청년 S.T.E.P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연결 프로젝트'의 민관협력 1호 사업이다. 우리금융이 첫 협력기업으로 참여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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