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시도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기획된 행위라고 규정했다.서 대변인은 이번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권한대행 탄핵에는 가중 의결정족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상태로 향후 추가 임명 여부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 임명 거부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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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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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도정비·재해복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2024년 지방도 정비 및 재해복구 업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도 정비 및 재해복구 업무 유공에 대해 청도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
“영양군 아동들, 눈치 보지말고 영양 가득 ‘밥’ 편하게 먹어요”
영양군은 지역내 결식우려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가맹점을 통한 원활한 급식업무를 지원하고, 현행 종이 식품권을 ‘급식 전자카드’로 변경해 매월 발행 및 교부하는 종이식품권 인쇄 예산을 절감하고 급식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사업이 추진됐다. 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일 1식 95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식 카드는 일반 IC카드로 BC 카드 가맹점이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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