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전통적 관례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어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마친 후, 증인 채택 없이 이석한 상황에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감"이라고 표현하며, 위원장의 질의 요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사법부 파괴 테러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끝내 끌어내릴 태세"라고 지적했다.그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헌법위에 군림하는 여권지도부, 동행명령의 칼까지 휘두르겠다?"라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오직 이재명 구하기와 내란유죄판결 찍어내기에 혈안된 그들은 반동이란 단어마저 꺼낸다"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한테만 맡겨두는 것이 못미더운건가?"라며 "오죽하면 여당 당대표가 직접 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태영건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27일 무순위 청약 진행
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최신기사
청양 금강변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규모 36홀’로 재탄생
충남 청양군 금강변 파크골프장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경기장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31일 개장식을 가졌다. 앞으로 군은 전국 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 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파크골프협회 회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기념사 및
예산군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연말 전 꼭 받으세요!”
예산군보건소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연말 전 조기 검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대상자이며, 검진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질환을 조기 관리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
군포,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경기 3위 달성
군포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노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에 올랐다.이는 전년대비 13계단이 오른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군포시의 등급상승 배경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담당 부서를 비롯한 군포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우선 기업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등 규제완화 시책 추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청양군,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 의견 듣는 만족도 조사 실시
충남 청양군은 로컬푸드직매장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의견 반영을 위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청양군먹거리직매장 1호점·3호점, 농부마켓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매장을 방문해 로컬푸드를 구매한 후,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하거나 종이 설문지를 작성해 조사함에 넣으면 된다. 조사 항목은 ▲방문 빈도 ▲종합 만족도 ▲개선 희망사항 ▲재
고려인 동포 지역 정착 어려움 던다
충남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아산 가족센터 본원에서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설팅은 지난 7월 고려인 동포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분야별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번 컨설팅에는 지역 세무사·노무사·행정사·법무사 등이 참여하며, △세금 신고 △근로 계약 및 임금 문제 △체류 행정절차 △법률 분쟁 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