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한국전력기술이 인도네시아 동부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아시아 전력·에너지 분야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ICE BSD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에서 ‘숨바와-2 및 토벨로 이중연료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올해의 발전소’ 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부산시설공단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에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비콘그라운드에서 ‘추석맞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영구 수영동 비콘그라운드 비콘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진행됐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행사장에는 대형 보름달 조형물을 비롯해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시민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거래량 변화와 농지법·농지취득 규제 강화의
경남 고성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작동을 멈춘 로봇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압착돼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다. 경찰은 함께 점검하던 동료가 작업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로봇을 다시 작동시켰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께 고성군 고성읍의 한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숨졌다.◇ 경남 고성 식품공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이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제 구속된 2명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영업 책임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PKC 영업본부장 출신 배모씨와 LG화학에서 사업부장과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대표급을 포함한 6명은 구속을 피했다. 구속 여부만으로 담합 관여
K-팝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27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리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피처링한 곡 ‘드림’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팝 솔로 가수가 주요 본상 격인 이 부문을 수상한 것은 리사가 처음이다.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VMA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팝 음악사의 새 이정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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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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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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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이 제안한 생활 속 목소리를 실제 군정 과제로 대거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당선인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접수한 ...
영양 일월초에 태양광 주차장…50㎾ 발전설비 12월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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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희 소설가, 10월 1일 무안군복합문화센터서 '가라앉는 마을' 북콘서트
무안 출신 소설가 백정희 작가와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무안군복합문화센터 강당에서 백정희 작가의 소설 '가라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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