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노부모 모신다더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 청약의 99%가 위장 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대의 공돈을 노리고 서류를 꾸며 모시지도 않는 부모의 주소만 옮겨 놓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노부모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부모가 없거나 실제로 정직하게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즉각 제도 개선과 함께 위장 전입 부정 정탁자들을 색출해서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관세청이 마약·총기류·짝퉁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통합된 법인 코레일유통물류가 23일 공식 출범했다.코레일유통물류는 이날 오전 10시 본사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관련 경과보고와 대표이사 기념사, 통합법인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 강연 등이 진행됐다.기조강연은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이 맡아 '통합법인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박정현 대표이사는 이날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양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집하고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비트코인 6만달러대가 이번 사이클의 최종 바닥일 가능성은 낮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현재 안정세가 실제 바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맥글론은 개인 투자자들이 6만달러 안팎의 흐름을 장기 하락장의 바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이 8만6200달러까지 반등한 흐름도 추세 전환이 아니라 추가 하락 전 마지막 경고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핵심 근거
울주복지재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활동사업 ‘똑똑한 정리’의 하반기 공간치유활동을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정리정돈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정리’ 공간치유활동은 주민들이 정리수납 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부터 동아리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배운 재능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활동가들은 정리정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공
강원랜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폐광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사북과 고한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인 폐광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강원랜드 임직원들도 추석을 앞두고 폐광지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한국장류문화사회적협동조합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류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매월 취약계층 5가정에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울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