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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집행…전산장비도 과다 구매”

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감독원이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간 금감원이 수행해 온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설명회는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고,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세션으로 이어진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최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역 산업계가 2025년 전력사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치하려면 별도로 크래들과 같은 액세서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아예 처음부터 바로 다른 곳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된 제품들도 있다.브리츠의 새로운 블루투스 스피커 BZ-CMK1는 크래들을 품어 다양한 환경에 손쉽게 거치할 수 있다. 전용 크래들은 별도 공구 없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전거 핸들바, 유모차, 킥보드 등에 안정적으로 거치한 상태로 실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핸드 스트랩도 함께 적용됐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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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센터가 지난 29일 해악관 강의실에서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료식을 열었다.31일 춘해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발맞춰 지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료식에서는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아울러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작품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교육 과정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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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는 지난 8월 29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친구애발견” 서핑 체험을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및 밀양 관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은 물론, 또래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진행 되었다.이날 참가 학생들은 전문 서핑 강사의 안전 교육과 기본 동작 강습 뒤 바다에서 서핑을 체험했다. 보드로 파도를 넘어서면서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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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 충족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접 3개 단지 주민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1%가 경관 훼손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경형 방음 수림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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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벼룩시장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한천초 학생들은 최근 도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벼룩시장 운영 수익금 70만원을 전액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진행한 벼룩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 사용처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뤄졌다. 학생들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나누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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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60%가 2년 이내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카스퍼스키와 VDC 스트래티지가 공동 발표한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체의 9%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60%가 완전한 디지털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60%가 사이버 사고 한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평균 15.3시간의 운영 중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납기 지
편집자주: 이 글은 국내 로봇 전문기업들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버티컬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한 글입니다. 소개된 기술의 성능과 상용화 수준은
국민의힘 이재명의 2기 내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맹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용혜인 의원의 태도를 거론하며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면서 자신의 정치 기득권은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한다"며 용 의원을 직격했다.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오랜 정치적 관례였다는 점을 들어 용 의원의 겸직 입장을
카카오게임즈가 4분기에 진입을 앞두고 그간 준비해온 화제작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키로 하는 등 작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실적 개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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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카겜 신작, ‘도깨비의세계’... 기대감 뿜뿜
라인야후 체제 이후 첫 대형 신작을 내놓는 카카오게임즈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카드로 ‘도깨비의세계’를 꺼내 들었다. 슈퍼캣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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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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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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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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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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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영주 식품업소 297곳 ‘집중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주시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의 위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까지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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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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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사채 원리금 118억8505만원 미지급 발생…공동관리절차 중단 여파
의류 제조·교육 서비스 업체 윌비스가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채 원리금 합계 118억8505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31일 공시했다.미지급 발생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미지급금액은 원금 114억9500만원, 이자 3억9005만원으로 구성됐다. 자기자본 대비 미지급 비율은 24.54%이며,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미지급된 사채 내역에 따르면 무보증사채 33회차는 2025년 4월 29일 발행됐으며 권면총액 95억원 중 원금 95억원, 이자 3억3663만원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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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폴리펩타이드그룹 2.7조 공개 매수 착수…11월말 완료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착수한다. 11월 말 인수 완료를 목표로 다음달 15일부터 10월1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의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전량인 3301만6411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설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게시된 공개매수 설명서에 다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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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투피플]"보안 없이 엔터프라이즈 AI 확산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전으로 넘어가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나 중요한 기업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되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F5코리아 이진원 상무는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엔터프라이즈 AX가 테스트를 넘어 정착 단게로 들어가라면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게 그의 설명이다.AI 보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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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전자부품, 문종은 대표 사임…서중호 단독 대표 체제로
전장 부품 기업 아진전자부품이 문종은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서중호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31일 공시했다.변경전 대표이사는 서중호·문종은 2인 체제였으며, 변경후에는 서중호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변경 사유는 문종은 대표이사의 사임이며, 변경일자는 2026년 8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사직일이다.변경 후 대표이사인 서중호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현재 아진산업 대표이사와 우신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아진전자부품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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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시티, 최대주주 이수찬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9%p 증가
전기전자·에너지기술 시험인증 기업 에이치시티의 최대주주 이수찬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6.66%로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에 의한 보유수량 증가가 제시됐다.이수찬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531만565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24일 대비 1만432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6.66%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531만5652주로 직전 보고일 대비 1만4320주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