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집행…전산장비도 과다 구매”
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금융감독원이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간 금감원이 수행해 온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설명회는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고,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세션으로 이어진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직접 심의를 맡는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타 시
제주드론교육연구회 주최로 열린 드론 풋살 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번
나선이나 지그재그 형태의 도형을 그릴 때 나타나는 손 움직임을 AI로 분석해 파킨슨병 환자를 최대 98.95% 정확도로 구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참가자가 66명에 불과해 실제 진단에 활용하려면 대규모 임상 검증이 필요하다.31일 일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인도 시크샤 오 아누산단대와 국립기술대 잠셰드푸르 연구팀은 필기 이미지와 스마트펜의 센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멀티모달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국제학술지 디스커버 컴퓨팅
부산환경공단과 국회부산도서관이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폐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한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회부산도서관과 함께 오는 9월 5일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 '2026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 홍보성 행사를 넘어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친환경 체험을 결합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
네팔 대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이 전원 구조됐으나 9명은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8월 31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를 통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헬기와 드론에 더해 육상 루트 수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월 3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실종·고립된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수색·구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지난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AI정부 혁신 콘퍼런스’에 참가해 AI 기반 출장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비즈플레이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정보화 담당자, 민간 IC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가 바꾸는 공공기관 출장 관리 : 비용 혁신부터 감사 대응까지’를 주제로 AI 기반 출장관리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발표자로 나선 심우진 비즈플레이 출장사업 전략기획 총괄 센터장은 출장 업무에 대한 현황과 변화, 솔루션 개요 및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착수한다. 11월 말 인수 완료를 목표로 다음달 15일부터 10월1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의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전량인 3301만6411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설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게시된 공개매수 설명서에 다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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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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