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으로" ...수도권 350곳 검토·109개 감축,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에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올해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의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일 학교 디지털교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미래 항공·ICT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항공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역량과 국가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항공·ICT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과 관련학과 부장교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인석 본
현대자동차가 지난 파업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딛고 9월 판매 회복에 나선다. 디 올 뉴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물량을 출고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신차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1%로 급감하며,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내수 판매 저조와 신차 대기 수요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14.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NH농협생명이 혈관 및 순환계질환에 대한 검사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단계별 보장을 강화한 건강보험 신상품을 선보인다.NH농협생명은 순환계질환 관련 주요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혈관튼튼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순환계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혈전용해치료와 혈전제거술, 스텐트삽입술 등 주요 치료 및 수술에 대해 보험기간 동안 매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질환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대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이 40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은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생산능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짓 마노차 SEMI CEO는 “반도체 장비 매
고양시가 시민들이 마을·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도록 독서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책 읽기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독서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 시립도서관 공간을 개방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돕고 직장인을 위한 도서 대출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작가와의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민경선 고양시장은 3일 "도서
춘천시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원문화 확산,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특히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동남아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와 기후·녹색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는 등 생활과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산수리·개야리 주민 10월부터 수돗물 공급춘천시는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남산면 산수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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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9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52상자를 전달했다.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매달 한뇌협 김천시지회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쌀국수 기부 역시 일회성 물품 후원이 아닌, 양 단체가 꾸준히 이어온 교류와 생활개선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임소록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장은 “쌀국수 한 그릇에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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