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으로" ...수도권 350곳 검토·109개 감축,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에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이번 천안 대원산업 화재는 단순한 사고 집계를 넘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역시 국적이나 언어 탓으로 환원할 일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와 설비관리, 작업지시, 경보·대피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보도됐으며 필리핀 국적 작업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 폭발했는가’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최신기사
대구시, 민관협력 특화사업 ‘시민돌봄 3종 세트’ 출시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시민돌봄 3종 세트’는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는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치과의사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대구물리치료사협회가 협력해 구강관리에 어
AI 열풍에 무슨 일이…美서 데이터센터가 선거 쟁점 된 이유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급속히 커지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전기요금 상승 우려와 주거 환경 훼손 논란,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그동안 데이터센터 유치에 우호적이던 정치인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데이비드 와이걸 세마포어 정치 담당 기자는 이런 흐름의 배경에 기술 전반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학교의 스크린·노트북 교육이 생산
경기연구원, 반도체 시대 전력난 풀어낼 ‘에너지 고속도로’ 제안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경기도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84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난을 쾌도난마로 해결할 ‘경기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다.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반도체 시대의 전력난, 고속도로 위에서 답을 찾다’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가 확보해 둔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이나 주민 갈등 없이 지하에 송배전관로를 바로 깔 수 있는 최고의 획기적 대안이다. 서해안
휴머노이드 대신 AI가 지휘…LG가 택한 가정용 로봇의 미래
가정용 로봇의 해법으로 전신 휴머노이드보다 집 안의 여러 기기를 스스로 조율하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두뇌'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사람형 집사 로봇 한 대가 모든 집안일을 맡는 방식은 여전히 실용성에 한계가 있다.올해 세계 가전·IT 및 첨단 기술 전시회에서는 가정용을 포함한 사람형 로봇 수십 종이 공개됐다. 미국 로봇 기업 1X는 2만달러짜리 '네오'를 가정에 투입해 집안일을 수행하게 했으며, 이번 주 독일 베를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부산시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 주요 당면현안 해결과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9기 시정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시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보좌진, 실·국·본부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성권 양측은 우선, 부산의 주요 시대적 숙원 등 당면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해 부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