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은 7개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했다.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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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당진 송악읍,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양수기 가동 훈련
충남 당진시 송악읍행정복지센터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 양수기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양수기 작동법과 호스 연결 방법,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참석자들은 양수기 운용 전 점검사항과 안전수칙, 침수 지역 대응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하며, 재난 상황에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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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비판하던 양향자·우재준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 모을 때"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쿠콘, 서울시에 ‘국내 법인카드 EDI’ 제공…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지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서울특별시에 ‘국내 법인카드 EDI’를 제공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법인카드 이용 현황 모니터링 고도화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하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최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집행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디지털 감사 체계
2025년 청구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각하 253건…각하 전체의 59%
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서귀포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바로 옆 공공분양보다 돋보이는 분양가 프리미엄… 5억원대 전용 84㎡ '검암역자이르네' 주목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택지나 공공분양 단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공공분양 역시 분양가가 빠르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3,657만원으로, 전년 동월 2,874만원 대비 783만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