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올 7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영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함민규과 이기각, 이연선 등 3명이 7기, 노충환과 최찬민, 성병모 8기, 이창수·장영일·임상훈·이성일 9기, 김치태·김해영·강찬호·김성미·김정태 10기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문샷AI의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를 경량화해 구동에 필요한 GPU를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조8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프론티어급 AI 모델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키미 K3는 입력값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MoE 구조를 채택해 연산 효율을 높인 프론티어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다. 높은 성능만큼 구동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인 B300 8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글로벌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이 전 세계 게이머들의 참여 속에 차별화된 독창성과 게임성을 입증했다.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의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인 '비욘드 디 어비스: 커뮤니티 챌린지'의 최종 수상작을 정식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게이머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게임플레이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를 선보였다.비욘드 디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인기기사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코스피 17.91% 폭등 마감··· 역대 최대 상승률·상승폭 경신
코스피가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31일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국내 증시 강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데다, 코스피가 대대적 조정을 거치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기록했다. 전날 5593.56에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하루 기준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최신기사
부산시, 개항기 외교문서 번역본 국역조선사무서(6) 발간
부산시가 개항기 부산을 둘러싼 한일 외교와 무역 기록을 담은 부산사료총서 제33집 '국역조선사무서'를 발간했다. 6일 시는 부산 관련 사료 국역 성과물인 부산사료총서 제...
과천공연예술축제 '지팝시티 2.0'으로 확장…시민 참여·공연 콘텐츠 강화
경기 과천시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를 앞두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연예술축제의 방향을 공유했다. 과천시는 지난 5일 과천시청...
금산군 역사와 음악이 어우러진 칠백의총 캔들라이트 음악회 개최
충남 금산군은 지난 5일 칠백의총에서 역사와 음악이 어우러진 캔들라이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칠백의총은 은은한 조명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요 선율이 어우러지며 평소와는 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무대에서는 임이환 첼리스트와 황현조 전자음악가, 가가멜 피아니스트의 음악이 전통민요에 더해지며 익숙한 정서를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음악의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 민요에 담긴 삶과 연대, 희망의 정서를 칠백의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동체 정신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아리랑’ 연주는
7월 모바일게임 승자는 '솔 : 인챈트'
여름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넷마블의 '솔 : 인챈트'가 MMORPG 장르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등 기존 인기를 끌어
서산시, 신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 본격 착수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부터 신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산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해체공사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인식 △안전관리 책임 의식 고취 △안전수칙 준수 및 무재해 현장 구현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휴식시간 준수와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리한 작업 순서 변경,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