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쿠팡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를 통해 받은 기업집단 제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쿠팡으로 약 1628억원이었다.쿠팡은 지난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1위가 됐다.쿠팡 뒤로는 현대자동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지원주체는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이다.지원객체는 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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